EITC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가 주무 부서를 통해 진행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도입이 확정된 EITC는 2007년 1단계 도입, 2008년 시행을 목표로 2006년 1월부터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연아, 2007)
4) 추진 경과
다음은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추진 경과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만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 회사 사규 등에 의해 지급규정이 정해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직·숙직료 등
제2절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workfare)
1. 클린턴 정부의 복지 정책[WTW (welfare to work) 정책]
① 1996년 제정된 복지개혁법의 기조
② 노동 동기 강조, 노동을 통한 자립 자활 강조
③ 사회복지급여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일정기간 노동을 해야 했고
④ 일정기간 이상 수급자로 있을 수 없으며
⑤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현재 도입예정중인 EITC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생활보호법의 한계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정신은 첫째,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생산적 복지의 이념
근로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 즉 단순히 소득세는 감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급여의 환급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 EITC의 일반적인 목적은 빈곤층의 근로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정 : 근로능력 있는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
④ 1999년 9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공포
⑤ 2000년 10월
•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계층은 국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됨
② 내 용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지급 :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가족에게 빈곤선의 140%수준까지 소득보장
과거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근로활동참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
AFDC와 Food Stamp 그리고 FGA(Family General Assistence)등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지급하
* 2013 합격예감 사회복지학 정리노트 *
Part 01 사회복지총론
◎ Chapter 01. 사회복지 개설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적 사회복지 개념
① 공식적인 조직 ② 비영리성
③ 인간의 소비욕구와 관련 ④ 제도적대응
사회복지개념에 대한 설명 (09.수탁지방직)
광의적 개념
한정적 개념
모든 사